법령 광업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747, 2015. 7. 1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기각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3288, 2012. 3. 27.,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1983년

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집31(1)특,189;공1983.5.1.(703),672]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52년

9.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조선광업령 행정소송법 헌법